연장근무시간 수당계산 및 신청서 작성 (feat. 2023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는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 15393) 이번 대법원 판결 때문에 연장수당 지급시에도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주 …
최근 대법원에서는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 15393) 이번 대법원 판결 때문에 연장수당 지급시에도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