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과 불승인 대응

산재로 인정되는 세 가지 유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느 유형이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 등
• 업무상 질병소음·화학물질·분진이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
• 출퇴근 재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주로 다루는 사건

•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진폐증
• 근골격계 질환 (어깨 회전근개 파열, 허리·목 디스크 등)
• 뇌·심혈관계 질환
• 과로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 추락·넘어짐 등 업무상 사고
• 출퇴근 재해

노무법인 벗 플러스가 하는 일

손해사정사 자격과 산업재해 컨설팅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산재 신청과 승인 절차 대리재해 경위 정리, 업무 관련성 자료 수집, 근로복지공단 신청과 조사 대응
• 업무상 질병 승인 처리직업력과 작업 환경 조사, 의학적 소견 확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응
•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불승인 사유 분석과 자료 보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 보상과 손해배상 컨설팅장해급여·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와 그 밖의 손해배상 검토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보험급여 청구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심사청구불승인 등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3조)
• 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6조)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급여 종류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질병별 자세한 안내

자주 묻는 질문